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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·비공개 대상정보

공개 대상정보

  • 1. 범위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
  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
  • ※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
  • -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  • -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  • - 관보, 신문,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

  • 2. 공개방법
  • - 문서·도면·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- 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 교부
  • -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등 :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
    사본·출력물의 교부

비공개 대상정보

  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
  • 1호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
  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2호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
   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3호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4호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5호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
   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
 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6호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7호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
 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8호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